한반도는 다시 한 번 핵 위기의 소용돌이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와 미사일 실험, 북러 군사 협력, 그리고 한국 내 핵무장론의 급부상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을 이전한 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보다 이러한 군사기술 이전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고자 한 핵심 이익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합동군사훈련, 핵잠수함 기항, 방공망 통합 등 더 적극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맞물려 남한 내 핵무장론도 거세지고 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 다수의 언론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0%를 넘고,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 역시 절반 이상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도 핵무장을 공약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1. 2020년대 한반도 정세: 북한 대남전략변화와 한반도 핵 경쟁
2020년대 한반도 정세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택한 ‘새로운 길’에서 시작된다. 이 ‘새로운 길’이란 대남 핵 위협과 ‘통일전쟁’ 준비를 의미한다. 이것이 곧 한반도 핵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북한이 점차 이러한 끔찍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북한 당국은 남북한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화해·한민족 개념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 이는 남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둘러싼 사상적·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2월 5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북한의 한반도 지도. 2023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여 휴전선 이남을 ‘한국’이라고 표시했다.
북한의 ‘새로운 길’: 남한을 겨냥한 핵전쟁 준비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비핵화 대화를 거부했으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버티며 ‘정면돌파전’을 선포했다. 이러한 태도는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단적 행동으로도 드러났다. 동시에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등 남한을 직접 겨냥한 핵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2025년 북한의 핵탄두 보유 현황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전술핵을 앞세운 공격적 핵 전략
2022년 4월 북한은 기존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며, 남한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기전을 막기 위해 동원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은 전쟁 방지라는 사명에만 속박되지 않는다”며 핵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발언을 내놨다.
2022년 10월 6일 북한 조선우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포한 ‘핵무력 법제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공개했다.
남한 핵무장론의 급부상
북한의 공격적 전략 변화와 핵 위협은 남한 내에서도 핵무장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권 후보들은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미 핵공유나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 사회를 핵 경쟁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왜 한반도 비핵화 인가
‘한반도 비핵화’ 구호의 뿌리와 민중운동의 역사
1980~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민중운동의 대표적 구호는 ‘반전반핵’과 ‘한반도 비핵지대화’였다. 당시 대학가와 노동현장에서는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는 ‘반전반핵가’가 널리 불렸고, 포크 그룹 ‘노래마을’의 곡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1990년)는 핵전쟁의 참혹함을 경고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단추 하나로 하루아침에 가루가 된다네…”
이는 핵전쟁의 위험을 민중이 피부로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1년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서도 ‘반미 비핵 군축’이라는 대형 구호가 내걸렸다. 같은 시기 범민족대회의 결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투쟁’, ‘한반도비핵화선언 조속 이행’이 명시되며 비핵화가 민중운동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1991년 8월 1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 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 사진 왼쪽 위에 “반미 비핵 군축” 구호가 보인다. 이 시기 범민족대회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전쟁 반대, 핵 반대”와 같은 구호들이 자주 등장했다
남북한의 비핵화 합의와 그 배경
1991년 한반도 정세는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큰 전환을 맞았다. 미국과 소련의 핵군축 합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1991.12)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1) 서명, 그리고 ‘팀 스피릿’ 군사훈련의 중단 등이 잇따랐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이 흐름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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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며 상호불가침과 교류 협력을 약속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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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1.20)
양측은 ▲핵무기 시험·제조·보유·배비 금지 ▲핵 재처리·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 사찰 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해 이 약속을 깨고 핵무장으로 나아갔다. 남한은 현재까지 선언을 준수하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와 흐름의 역전
1993년,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사상 초유의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의 압력과 허위정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IAEA가 사찰을 요구한 것은 국제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남한은 당시 북한이 핵사찰에 응한다면 팀 스피릿 훈련 중단, 남북 핵사찰 상호 수용, 핵 공격 불가 보장, 교역 확대 등 다양한 양보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 무렵부터 범민족대회의 결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1993년 대회에서는 남측과 해외측 결의문에는 비핵화가 포함됐지만, 북측의 반대로 최종 공동결의문에서는 빠졌다. 이후 자주파 진영의 활동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폐기되었다.
북핵 옹호와 진보진영의 혼란
자주파 주류는 점차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이동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는 ‘북핵은 미국 대북정책이 초래한 자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당 차원의 ‘반대’ 표명조차 막혔다. 이는 대중 신뢰를 잃게 하고 진보정당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자료집에는 “현실적으로 ‘북핵불용’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 목표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문장이 실렸으나 논란 끝에 삭제되었다. 2024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대신 ‘세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논쟁을 낳았다.
‘세계 비핵화’ 논리의 문제점
자주파는 “미국의 위협이 원인, 미국이 먼저 비핵화해야 북한도 비핵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특정 핵무장을 정당화함으로써 전체 핵철폐 운동을 약화시킨다.
핵무장 추진 논리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일본 극우 세력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명분으로 삼고, 한국 보수세력은 북한·중국 핵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다. 인도·파키스탄, 이란·이스라엘, 중국·러시아 역시 각자의 역사와 체제 수호를 이유로 핵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폭, 환경파괴, 경제 침체 등 파괴적이었다.
핵무기는 인류 절멸을 부를 수 있는 무기다. ‘정당한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의 핵을 ‘사회주의 수호’로 미화했던 일본 반핵운동이 결국 분열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핵이 민중에게 미치는 피해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핵개발과 NPT 탈퇴로 북한 민중은 대기근과 경제난을 겪었고, 오늘날에도 고통은 계속된다. 한국과 일본 민중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는 70여 년 전 이미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전쟁을 겪었다.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과제다.
한국 핵무장을 막기 위한 ‘비핵화’
북핵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부추긴다.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동맹’ 강화 등이 보수진영의 주요 주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국이 핵을 가지려면 이 선언을 폐기해야 하고, 북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잃는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국 핵무장을 막는 안전판이다. ‘핵 없는 한반도’를 꾸준히 주장해야만 한국 핵무장론에 맞서 대중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더 완전한 동아시아 비핵화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1.
전략자산 한계
선언은 지상 시설에만 적용되어, 핵무기를 탑재한 군함의 영해 진입이나 군용기의 영공 통과는 위반이 아니다. 최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도 이런 허점을 활용한 것이다. 핵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핵우산 문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서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문서화했지만, 이 역시 북한 핵개발로 무력화됐다.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다루는 포괄적 비핵화가 필요하다.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발판으로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일본의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을 지켜내고, 한국도 유사한 군축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핵 없는 한반도’는 평화의 출발점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 핵무장론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는 단지 이상이 아니라, 두 번째 한국전쟁을 막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과제다.
누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먼저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4. 핵무기 없는 세상, 한반도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은 네덜란드에서부터 만들자!”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핵 없는 세상은 누군가의 시혜나 타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과 연대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고 위험하다.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 내 핵무장론의 대두, 미·중·러 간의 전략 경쟁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부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세계의 반핵 모범 사례
냉전 시기 동서유럽 시민들은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비핵화를 외쳤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각국 시민들은 서로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핵 없는 유럽을 만들자고 행동했다. 전쟁과 학살, 식민 지배를 겪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비핵지대조약과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며 평화의 길을 택했다. 베트남, 쿠바, 멕시코, 파나마, 팔레스타인 등 미국의 공격을 직접 겪은 나라들조차도 비핵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당사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0년 연설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새로운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은 인류의 종말을 뜻합니다. (…) 핵전쟁이 벌어지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부수적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모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자고 주장합시다!”
과거 카스트로는 소련 핵미사일의 쿠바 배치를 승인하고 핵 사용까지 호소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핵무기의 절멸적 위험성을 깨닫고 ‘모든 무기의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2013년에는 한반도 위기를 1962년 이후 가장 심각한 핵전쟁 위협이라 지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쟁 회피를 권고하기도 했다.
핵 경쟁이 아닌, 평화의 논리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억지력’ 경쟁이 아니다. 피억압국가나 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해 강대국의 핵 독점을 막겠다는 논리는 결국 핵 확산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핵무기 금지를 선언하고 핵군축을 강제하는 국제 여론을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 이것이 세계 반핵평화운동이 오랜 시간 추구해온 길이다.
NPT·비핵지대·핵무기금지조약의 힘
현재 전 세계 190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핵무장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들은 NPT 평가회의를 통해 핵군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별 비핵지대를 형성해 상호 핵 위협을 제거하며, 나아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통해 보유국을 압박해왔다.
한국 역시 북핵 위협에 맞서 핵 개발로 대응하기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비핵지대를 실현하고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NPT 체제에도 모순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공식 핵보유국은 핵군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지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가 붕괴하면 수십 개의 신규 핵보유국이 등장하며 통제 불가능한 핵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NPT는 비핵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불완전하지만 필수적인 ‘통과점’이다.
위기 속 세계정세와 핵 확산 위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은 군비 경쟁과 맞물리며 핵 확산을 가속화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는 다시 냉전적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이 격변 속에서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 요소가 된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든 운동은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세계에 미칠 파급효과
40여 년 전 네덜란드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서부터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 것처럼, 한국이 “한반도에서부터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선언하는 것은 세계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한국은 분단과 핵 위기의 당사자이자,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국가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상징성이 크다.
누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핵 폐기를 선도해야 한다.
평화의 시작은 한반도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단순히 남북의 대결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 내 핵무장론이 맞물리면 핵전쟁의 위협은 더욱 현실화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핵군축 흐름과 연대하는 것이다. 핵 없는 세상,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하자. 사회진보연대